李대통령 “노부부들 연금 줄이면 위장이혼 한다더라…” 개정 필요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면서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