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에 좀 더 후하게”…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SNS’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면서 기초연금 개편에 관한 국민 의사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며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으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하단에 후하고 상단엔 박함)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는 부부감액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소득층 노인 부부 생계 위협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