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고용의 71%는 서비스업… 지원법 마련 시급”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을 위해선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부가가치의 60%를 넘어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에 그치고 있다. 관련법 제정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경협은 기대했다.

아울러 제조업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종합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하지만, 서비스 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관련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