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공식추진… 신속한 전쟁추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편성 및 집행,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 사이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며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표한 ‘당·정·청 최종 합의안’은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및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소청 통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이정우 기자,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