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의무화땐 외환위기 이후 29년만에 처음… 호르무즈 봉쇄에 ‘비상플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거듭 지시한 것은 비상조치 없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에너지 수출 통제 등의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취약 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신속한 추경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될 ‘직접 소득 지원’ 항목과 관련해 지방 거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에 ‘10% 더(지원)’ 이러지 말고 획기적이고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나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에도 대폭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중동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차원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에너지 분야)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 대상으로 의무 자동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