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정부에 연일 교섭압박… 21일 靑 인근서 집회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민주노총이 정부도 원청 사용자로 규정하고 연일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 요구에 응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를 상대로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연맹이 참여하는 ‘돌봄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일에도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학교 돌봄을 제외한 돌봄 노동자는 최대 25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개별 위탁기관이나 센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구조가 현장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수가와 인건비 비율이 임금 수준을 좌우하고, 아이돌봄은 사업 지침에 따라 시급과 운영체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인맞춤돌봄 역시 복지부 사업 안내에 명시된 임금 총액 구조가 임금과 고용조건의 상한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연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도 예고했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는 BTS 컴백 기념 공연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노조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