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은 줄고 지원금만 늘었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불투명한 재정 운용과 실질적인 서비스 후퇴로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비판이 나왔다. 버스의 운행 거리는 줄었는데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사전확정제 도입과 민간업체 구조 개선, 노선 개편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2024년에 발표하고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행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에만 버스 운영을 맡길 경우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시민 이동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사후정산을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고, 민간업체 구조 개선과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까지 정산 방식 변화는이뤄지지 않았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변화가 없으며, 노선 개편 역시 ‘용역 진행 중’ 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 시내 버스 노선은 외형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65개였던 노선 수는 지난해 11월 395개로, 정류장 수는 같은 기간 6291개에서 671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운행거리는 약 5억3215만km에서 4억9612만km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과 정류장은 늘었지만 배차 횟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서울시 버스의 재정지원 구조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액은 2019년 1조3002억 원에서 2025년 1조53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입이 늘어나면 시의 재정 지원이 감소해야 하지만, 재정지원금은 수입이 증가한 시기에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운송수입이 약 80억 원 늘어날 때 재정지원금도 575억 원 급증했다.

서울시가 적자를 제때 정산하지 않고 버스조합 명의의 대출로 먼저 메운 뒤, 나중에 세금으로 이자까지 갚아주는 ‘미지급금’ 관행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 세금이 실제 운행비뿐만 아니라 지연 정산에 따른 불필요한 금융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도 사후정산을 사전확정제로 바꾸고 민간자본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혁신안을 내놓은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