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활용한다

정부가 300억 원 규모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보조금을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신규 디지털 결제수단 ‘예금토큰(Deposit Token)’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는 세계 첫 사례로 결제 용처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예금토큰 특성에 따라 국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고금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인 약 175조 원 규모를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로드맵의 첫 삽을 뜬 것이다.

시범사업 1호는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최대출력 30∼50㎾)으로 정해졌다. 이 사업은 기후부 소관으로 관련 사업 보조금 300억 원이 예금토큰으로 지급된다.

직전까지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은 정부가 국고통합계좌에서 보조사업 관할 부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관할 부처가 보조사업자에게 이체해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은 현금이 아닌 예금토큰으로 대체된다. 예컨대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금토큰용 은행 디지털 지갑(일종의 계좌)을 만들게 되고 이곳으로 보조금용 예금토큰을 받는다. 이후 이를 기후부가 보조사업자 디지털 지갑에 전달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용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QR코드 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이 현금성 보조금을 대체하게 되면 국고 사용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예금토큰은 사전에 특정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신병남 기자,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