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출신 대통령, 文 이후 7년만 경사노위 출범 행사 참여…민주노총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확대 등 해고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확립한 이후 고용 유연성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해고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먼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기업의 비용이 들지만, 고용 유연화를 통해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이다.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위원 16명도 자리했다.

노사정은 이날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는 토론회에 앞서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등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가 참여했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 1999년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사노위는 이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4년 12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민주노총 불참에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노총 불참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김지현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