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소비 감축도 시행”
엘리베이터 제한 등 지침 주목
미국·이란 전쟁의 격화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유류 소비 절제가 핵심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현재 정부·민간 합산 국내 비축유는 1억9000만 배럴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208일분이지만 이는 수출량을 조절했을 때 가능한 수치로 하루 소비량(290만 배럴)을 유지할 경우 68일치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생산 시설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정된 비축량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제 상황에서 당장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수요 관리의 1순위로는 도로 교통 분야가 꼽힌다. 개인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즉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IEA도 석유 소비를 최대 10% 줄일 수 있는 ‘10대 수칙’을 권고한 바 있다. 두바이유 국제 가격은 배럴당 136.42달러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기름값은 전쟁 전 배럴당 79.64달러에서 18일 기준 139.78달러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차량에도 운행 제한을 의무화하는 차량 부제(5부제 등) 시행을 조만간 검토할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비싼 원유를 들여온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유류 절약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가 소비자에게 ‘에너지가 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통제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 관련 질문에 “에너지 절약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율과 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서학개미 자금 환류와 기업 해외 유보금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환율안정 3법’이 준비돼 있으나 19일 본회의 문턱에서 걸린 상황이다. 물가 측면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해운 물류의 경우 중소 수출입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화주·선사 매칭 정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민 기자, 박준희 기자,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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