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에 정치중립 논란까지…‘구자현 총장 대행 책임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안팎에서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구 대행을 직격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구자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경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구 대행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법 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은 정치권력 등의 검찰 악마화 주장의 열매인데, 결코 국가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임을 늦었지만 밝혀 달라”며 “국민들이 이제는 검사로부터 피해 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마음으로라도 준비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 대행은 19일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정부안보다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구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청이 해체돼 인수분해되는 마당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사표 내는 검사장이 없나. 이러니 조직이 망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을 이끌어 온 수뇌부들은 이런 때 반성이든, 반대든, 반박이든 하고 사표를 던지는 기개를 보여야 검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이 최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 수사 등을 맡는 검찰 특성상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구 대행은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월부터 국무회의에 배석 중이다. 박 부장검사는 “정치적 중립의 외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무회의 참석을 피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애완견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 배석의 금기를 깬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