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중징계’ 군 간부 37명, 징계 수용은 곽종근 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 가운데 일부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준 시점은 지난 13일이다.

소송을 제기한 인원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3개월),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2개월),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각 1개월)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와 달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일부 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는 않은 상태다.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도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사의를 밝혔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최근 항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2차 종합특검팀에 의해 입건됐다.

한편 징계를 받은 38명 가운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증언이 참작돼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이 징계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