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잘쓰는 게 유능한 정부…안쓰는 건 무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무능한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22일 정부·여당은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25조 원가량의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대부분을 추경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다.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이럴 가능성이 높다”며 “혹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경 중 상당수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돈이 빨리 돈다”며 “돈이 안 도는 건 경제 침체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건 문제다. 돈을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지 않는다”며 “작년 하반기 정치적 안정도 되고, 이런 저런 조치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참아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