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이화영 변호인 ‘녹취록’ 공방… 전면 공개해야[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녹취록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맥락을 뒤집은 짜깁기라며 전체 통화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녹취록 공개도 증인 채택도 여당에만 유리한 쪽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2023년 6월 19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면서 공익제보자 지정, 보석, 추가영장 불청구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가 박 검사와 통화한 시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뒤였다.

이 전 부지사의 이런 진술은 서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서 변호사를 해촉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특가법상 뇌물죄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제가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형량 거래 제안자와 전반적 상황은 녹취 전체를 보면 금방 진상을 알 수 있다. 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이고,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를 하던 중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녹취록 시비는 국정조사의 신뢰를 판가름할 상징적 사안도 되는 만큼, 당당하다면 내용 전체를 당장 공개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