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檢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합수부 출범 4년만에 1170명 입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올해 들어 2개월 만에 구속 25명 등 모두 76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합수부 출범 이후 469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얀마·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범죄가 이어지는 등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7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 합수부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1170명을 입건해 469명을 구속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수부를 꾸리고 폭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수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사기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수사·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수부는 지난 11일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중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들에게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관리책·인력모집책·상담책 등으로 일했다. 합수부는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의 범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집단 진술 거부로 묻힐 뻔했지만 압수물 분석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38억 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였던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며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소상공인 등 215명을 상대로 총 38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23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을 돌며 ‘아파트형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수도권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1조5750억 원을 세탁해 주고 12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는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추적 중이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