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첫 80조 돌파 전망…감면율은 16.1% 한도 내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올해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 호조로 올해 세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 조세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지난 2025년 전망치(76조5000억 원·오는 8월 확정) 대비 4조 원 늘었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액에 속하며 두 용어는 통용된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수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1%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직전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섰었는데 올해 4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16.5%)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이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국세수입도 올해 41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가 전망되는 점도 작용했다.

조세지출이 확대된 것은 불확실한 경기 여건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세입운용 여건과 관련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나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변동성이 존재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 증가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26조2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수여건이 늘어나는 ‘초과세수’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등 진단의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다.

조세지출 확대가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용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만료될 주요 조세특례 23건 중 22건의 일몰을 연장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예상됐음에도 세 혜택을 유지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