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일당 증인 등 ‘일방통행’…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채택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이 뚜렷한 만큼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을 증인으로 상정했다. 이들을 포함해 민주당 주도로 작성된 이날 증인 명단을 보면 103명 중 45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집중돼 있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해외 도피 생활 중인 그의 측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이날 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장관이 조작기소에 관여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나오려면) 본인 휴대전화 스물네자리부터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에서 많은 사실이 나오면 (한 전 대표를) 곧 부를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나 기소의 최종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게 한 전 대표”라며 “진짜 조작기소 여부를 따진다면 한 전 대표를 부르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 외에도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민주당 반발에 막혀 관철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증인 채택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밖으로 나온다는 계획이다. 국조 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불러다 놓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한가하게 공소취소니 조작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율과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 정당 긴급 원탁회의’를 열자고 했다.

국회 밖에서는 이미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의 ‘첫 통화’라고 주장하는 2023년 5월 25일 녹취를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좀 미루면 안 되냐.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 검사는 “이미 (이화영) 부지사에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고 했다. 또 박 검사가 “부지사가 서 변호사를 한 번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약속드린 것은 거의 그대로 될 것이다” 등 발언도 공개된 녹취에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 등에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은 극히 일부분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는데, 갑자기 서 변호사가 ‘완전히 종범으로 해달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의율하지 말고 일반 뇌물죄에 또 방조범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무언가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 등은 서 변호사의 종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예시로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정선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