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체제 전환 방향 제시 … 연구 성과 담은 ‘이슈 브리프’ 발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이병규)는 1일 지난해 수행한 정책 및 현안연구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 모델 개발과 직업교육법령 정비방안’ 연구 책임자인 정진철 서울대 교수는 “현행 고등직업교육은 분산된 법체계와 불명확한 정체성으로 인해 산업·지역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등직업교육을 학령기 청년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자를 포괄하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고등직업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고등직업교육기관, 지자체 및 산업체가 각기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직업교육법 제정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유연한 학습경로 인정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확대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 중장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업교육법안 해설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직업교육법안은 분산된 법체계와 단계별 연계 부족, 추진체계 및 질관리 기준 미비 등 현행 직업교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간 체계화와 위계화를 통해 부처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 확충방안’ 연구를 수행한 김성중 안산대 교수는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비등록금 수입 기반이 취약하며, 운영 손익 변동성이 커 재정 안정성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재정지원은 전문대학의 구조 개선과 교육여건 확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고등직업교육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원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전문대학 지정과제 확대, 중등-고등직업교육 연계 강화, 개방형 전문대학 육성,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사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구조 보완과 공유·연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재정문제를 개별 기관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고등직업교육체계 재편의 과제로 다루면서, 공공재정 확충, 교육세 개편분 연계, 부처별 직업교육 예산의 연계·통합, 세제 개편, 대학 주도 수입원 다변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한 주현재 삼육보건대 교수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중심 구조와 낮은 교양학점, 취약한 운영 기반으로 인해 그 기능과 위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학습자 구성 변화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형 교양교육의 새로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보조하는 직업기초 영역에 머무르기보다, 학생의 삶과 직업을 함께 뒷받침하는 성장기반 공통교육으로 위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고등직업교육은 그동안 지역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재교육, 지역사회 연계, 정주 여건 보완 등 지역이 필요로 하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공백을 보완해 왔다”며 “그 기능에 맞는 법적 기반, 재정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