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2조 전쟁추경’ 신속처리 당부… 기획처엔 “흘린 코피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추경안을 제출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과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추경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도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된 두 차례의 추경과 다르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재원을 초과세수로 조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을 준비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흘리신 코피는 꼭 보상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추경안의 정부 국무회의 처리과정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안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피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잘 해내 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혹 필요한 게 있으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통해 얘기해달라”며 “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대통령의 추경안 마련 지시 이후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은 이 대통령의 추경편성 지시가 떨어진 지 19일 만에, 실무작업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소득 상위 30%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많도록 설계된 추경안으로 인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소득 상위 30%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