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수사·기소경험 소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체 사직 검사의 70% 이상이 15년 차 이상 베테랑 검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경험이 풍부한 고연차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 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거악 척결’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검찰청 검사 현원은 2016명으로 검사 정원(2292명)의 88.0%에 그쳤다. 이는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일선 검찰청을 떠나 있는 검사까지 포함한 수치로, 현업에서 근무 중인 검사는 훨씬 적은 셈이다.
지난해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검사는 233명으로 이 가운데 65%인 151명이 경력 1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전체 검사 퇴직자 58명 중 경력 15년 이상이 72%(42명)를 차지했다.
김군찬 기자,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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