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정 재판장이 국힘가처분 셀프배당” 불공정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되는 이유를 알려 달라며 법원에 답변을 공식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이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남부지법에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권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만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남부지법에는 민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51부 외에 52부가 더 있다.

장 대표가 이틀째 재판부 때리기에 나선 것은 ‘공천 잡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민사합의5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인용되면 대구시장 경선마저 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당은 김 지사 가처분 인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다.

남부지법은 “정당 관련 사건을 민사합의51부가 맡도록 연초에 사무분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2부는 사건이 너무 많으면 넘겨받아 진행하는 대리부 성격이고, 적체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법은 “장 대표가 언급한 문의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 박덕흠 의원을 임명하고 새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31일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는다.

공관위원은 초선인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과 원외에서는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꾸려졌다.

박 공관위원장이 투입된 것은 공천을 둘러싸고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재·보궐선거 공천까지 안정적으로 공관위를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있고 충북에서 공천 관련 부분을 다시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지형 기자, 성윤정 기자,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