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도움 안 됐다”… 거친 ‘후속 청구’ 대비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연설에서 “이란은 이제 핵 개발 능력이 없다”며 “핵심 전략 목표 완수에 가까워졌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이란 측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2∼3주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변수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했다. 이 연설이 미국 저녁 시간대에 이뤄진 미국 국내용이라면, 앞서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특히 한국을 향해 강한 ‘서운함’을 표출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협조 국가’를 열거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라고 밝히고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백악관이 해당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 5개국에 대한 군함 파견 요청이 호응을 얻지 못하자 사흘 후에는 “나토 도움은 필요 없고, 한·일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더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강한 후폭풍이 몰려 올 것이다. 한미 이상기류는, 프랑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담 때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동 불발에서도 드러났다. 미국 항의를 받고 뒤늦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미 미국을 방문했고, 2차 투자 합의까지 끌어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AI 인프라와 농산물, 철강 등을 문제로 지목했고, 방한한 국무부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미국이 새롭게 들이밀 ‘청구서’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