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올 영업이익, 정부 예산의 40%… 법인세 특수에 ‘2차 추경’ 솔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내면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벌써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초과 세수에 기댄 1차 추경과 달리 나랏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KB증권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감안,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327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정부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 비용은 77조2720억 원으로 지난해 4조2747억 원 대비 1707%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 비용이 37조8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기대고 있지만 올해 반도체 양대 기업에서만 100조 원이 넘는 법인세가 예상되는 셈이다. 법인세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영업 개선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거래 간 부담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늘어날 기대가 커졌다.

한편 정부는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을 고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안 국회 제출 6일 만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2차 추경 가능성에 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여건 개선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근거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1차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접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수 개선에 따른 지출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구가 경기 화성을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연간 유지될 경우 내년 법인세 화성시 귀속분은 1조~1조3000억 원 사이로 추산된다”며 “이 돈은 세금을 만들어낸 분들이 매일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최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