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규정한 채…‘대북송금 진술회유’ 수사 착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 수사 착수 단계부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직무 정지하고, 친여 시민단체들이 박 검사를 고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자칫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입 시도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동시에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반나절 만인 7일 오전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9∼12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민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