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에 10만원씩 더” 420억 긴급추경 성남시…정부 지원금과 별도

경기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 가구에 10만 원씩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된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상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31일 중앙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촉구하고, 재난 선포가 이뤄지면 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시민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먼저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는 우선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지원 근거가 생기면 성남시민 41만 모든 가구(이날 오후 6시 기준)에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4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 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오는 16~2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5월 초부터 안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고충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