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정 회담 이튿날에도 논란

 

협의체 정례화 논의는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원내지도부가 함께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통해 ‘협치 험로’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정은 민생 의제 일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이나 사법 이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냈고, 협의체 정례화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마디를 왜 못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장 대표는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연임 속내 인정하는 건가요”라고도 적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의 법적·정치적 불가능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이 이를 ‘즉답을 피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국민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작 기소를 말씀하셨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 기소, 이것은 범죄”라고 즉각 반박했다.

협의체 정례화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정례화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할 때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협의체가) 정례화될지 또는 비정례화로 더 자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진전도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이 반영을 주장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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