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임시이사 체제 끝낸다…브니엘 예중·고 정이사 선임 절차 본격화, 정상화 분수령

부산=이승륜 기자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경영권 분쟁과 부채 문제를 겪어온 브니엘 예술중·고가 정이사 선임을 계기로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정이사 후보 16명을 사분위에 추천할 예정이며, 사분위는 27일 심의를 통해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선임한다. 이는 사분위가 제시한 ‘조건부 정상화’ 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사분위는 그동안 정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선결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정상화 방안을 의결해 왔다. 지난 3월 심의에서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정상화 논의가 진전을 보였다. 설립자 측 역시 이에 따라 부동산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예술고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법인·인사·교육·법규 정비 전반에서 정상화 작업을 이어왔다.

정이사가 선임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부채 해결 등 법인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후에도 법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하며 정상화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선학원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과제”라며 “이번 절차를 통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법인 운영 과정과 관련해 전 이사장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