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광객 짐 운반사업, 중국인 한정이면 삭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정말로 중국인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면 해당 예산은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해당 사업에 약 306억 원이 편성됐다며 “전쟁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광 진흥 목적의 예산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 대화가 아니라 갈등이 된다”며 “정부와 야당이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자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경안의 핵심인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비 급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피해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현금 살포로 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빚이나 증세가 아닌,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재원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번 지원이 현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여러 비판 의견을 두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