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성 커진 전쟁… 힘받는 ‘동북아 단일 전구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주한미군 전력을 차출하고, 이란 역시 미군 기지가 위치한 걸프국까지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북아 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대만 유사시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대만과 한반도를 ‘단일전구(One Theater)’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만 유사 사태에 한반도가 자동 개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걸프국들을 공격했듯 대만해협 유사 사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투-프런트(Two-Front) 위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도 전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26’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De facto)의 단일전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3국이 사령부 통합 차원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령부 체제하에서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혹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각 역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군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반도 방위를 담당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와 인도태평양사령부(UCC)를 통합하진 않되, 단일전구 구상 속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 동시 위기에 상정한 대응력을 미리 키워 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 구상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한 타협점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이 아무리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25년 3월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단일전구 구상이 오히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전구로 묶이면 한반도가 대만 유사 사태에 자동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의 자산이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