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리’ 기조… 대기업에만 ‘부담 전가’ 우려

‘어찌하오리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챙기기·물가관리 기조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은 판매가는 인하하고 원재료 구매가 인상 압력은 떠안는 ‘이중고’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와 내수침체 장기화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담이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에만 쏠릴 경우 결국 투자와 일자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플라스틱 가공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에 대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지체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CJ제일제당·대상·농심·롯데칠성음료·LG생활건강·상미당홀딩스·스타벅스코리아·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 주축이 된 식품사들은 지난해 실적 악화와 원자재·에너지 등 비용 부담 급증 속에서도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줄줄이 주요 제품 가격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기업에는 원가 압박 요인을 고려해 납품대금을 올려 받으라고 하고선, 역시 가격 인상 요인이 수두룩한 대기업에는 납품 물량을 높은 가격에 사주고 오히려 제품 가격은 내리라고 한다”며 “대기업이 이래저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방침도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개편안은 사용자가 이동통신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이후에도 메신저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옵션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최준영 기자, 장석범 기자,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