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통합 통신비 1만원 인하…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10배↑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4G)·5G(5세대)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제공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하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약 3221억 원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비싸진 PC·노트북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쓰지 않는 PC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상반기 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개편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기존 3만 원대였던 5G 요금제를 2만 원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를 통합·간소화한다. 특히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맞아 통신 데이터 이용은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D램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확대한다. 국가기관 불용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가운데 폐기된 2만2000대 중 절반 이상은 수리·정비 시 기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D램과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행위도 예방한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 수준이다. 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반적인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신고 포상금도 기존 대비 10배인 100만∼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특별 점검을 통해 학원 1만5925개 소를 점검,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신병남 기자, 구혁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