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통신3사 CEO와 첫 간담회…“기본통신권 보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과 통신요금 체계 개편,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해킹 사태 이후 보안 강화와 민생 기여, 미래 투자 확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 함께한 자리다. 정부와 업계는 이 자리에서 정보보안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차세대 네트워크와 AI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3사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 맞춰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도 논의됐다. 정부와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 통신 품질도 개선해 국민들이 이동 중에도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통신3사에도 신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국가 인프라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통신3사에는 AIDC 투자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도 적극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 직후 통신3사는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보안 체계 강화, 정부의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 협력, 통신 및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