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원자력 중심으로 짤 때[포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해지자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유 수입 다변화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에 산업·수송·난방 등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와 국산 무탄소 전력원 활용이라는 기본 틀은 옳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 공급 수단이 문제다. 정부의 계획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쳐 있고,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사실상 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배제돼 있다.

재생에너지 편중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편중은 새로운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재생에너지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간헐성’은 치명적이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천수답’ 전력원으로는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전력망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발전설비 투자가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져 ‘무늬만 국산 에너지’가 될 위험이 크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셀의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입되는 대규모 자본의 상당 부분이 중국 제조사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국내 생산 전력을 표방하면서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의 본질에 어긋난다.

셋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력 요금 인상을 부른다. 좁은 국토 특성상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kWh당 약 200원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인 약 170원보다 높다. 생산단가가 높은 에너지원 비중이 늘수록 전기료 인상 압박은 거세지며,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반면, 원자력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에서도 강점이 압도적이다. 국제 우라늄 공급선은 매우 안정적이며 비축 또한 쉽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프랑스·영국 등 다양한 공급선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부 유출 문제도 적다. 원자력 발전단가에서 농축우라늄 수입 비용은 5∼8%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원전 건설비와 운영비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투입 자본 대부분이 국내 산업계로 환원된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약 70원으로 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 불과해 전기료 안정에도 기여한다. 게다가 고온가스로(HTGR) 같은 4세대 원자로를 활용하면 전기화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공정열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진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원한다면, 재생에너지 편중에서 벗어나 원자력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간헐적이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중심의 계획은 국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부를 유출하게 된다. 에너지 안보란, 단지 원유 수입 감축을 넘어 우리 자본과 기술로 통제 가능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금이라도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