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 출소 3개월만 다시 노인 성범죄 40대男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한 뒤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판단을 유지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