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6년 전 헤어졌는데, 여친의 갑작스런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직장·결혼 다 잃어

한때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남성이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직장을 잃고 결혼까지 미루는 등 일상이 처참히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9일 SBS ‘뉴스헌터스’는 2016년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 B 씨와 맺은 성관계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약 2년간 교제했다. 2018년 결별 당시 B 씨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됐다.

하지만 결별 4년 만인 2022년, B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해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당시 임신이 두려워 억지로 사귀게 됐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고소를 미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대학 졸업 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B 씨가 A 씨에게 두려움을 느꼈다지만 평소 대화 내용에서는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4년 만에 혐의를 벗은 A 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되는 등 그의 일상은 무너졌다. 유망한 IT 기업에 재직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퇴사했으며, 당시 계획했던 결혼마저 미루게 되는 등 삶의 큰 변화를 겪었다.

가족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방송에서 A 씨의 동생은 “오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나(A 씨의 동생)도 하던 사업을 두고 오빠를 도왔는데 여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B 씨는 판결 이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A 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며 A 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