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국민당 손잡고 ‘하나의 중국’ 강화

중국이 대만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화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양측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삼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기 소통 체계와 청년 교류를 위한 공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이 포함됐다.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청년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인전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자유여행) 개방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푸젠성에 인접한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인 진먼과 외곽 섬 마쓰의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에 나서는 한편, 대만 심해어선의 정박이나 어획물 하역을 위해 적합한 지역에 부두를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의 중국 내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국공 회담’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공산당과 국민당 영수 간 회담은 2016년 훙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의 방중 이후 처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을 이끄는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대만은 현재 입법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중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 총통은 야권의 견제 탓에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안보·경제 법안의 입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주석은 라이 총통의 ‘독립’ 노선이 대만해협 전쟁 위험을 높인다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해왔다. 대만 안팎에서 정 주석이 공개적으로 “‘나는 중국인’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