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저도 7월 전세 옮겨야 하는데 매물 없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도 올해 7월에 전셋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졌어요. 그 아파트밖에 없는 도시(동탄)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라면서 “동탄 2신도시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다. 전세 대란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1년쯤 뒤에는 상당히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가 (전세사기 등) 위험 부담이 높은 것은 알지만 그러면 전세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바꿀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출을 죄서 집을 사실상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전세를 또 없애버리니 이제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주거비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난다”면서 “전세를 줄여나가려면 집 사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를 줘야 한다. 매매와 전세를 둘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너무 퇴로가 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편성한 26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 이 대표는 “한 달에 우리나라 소비 규모(서민 생필품 소매상품 기준)가 30조 원 정도가 된다”면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5조 원 넘게 추가로 돈을 풀면 시장 물건은 그대로인데 구매력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는 ‘민주주의의 병기고 역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번에 미국의 E-3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파괴돼 놀라고 있지만, 미국이 가진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는 다 방어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자유 진영의 여러 위협에 대해 공격 무기가 아니라 요격 무기 생산량을 충분히 늘려 민주주의 병기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란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방어무기 정도만 제공했다며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