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비축유 北으로 유입”…경찰, 가짜뉴스 319건 수사 중

경찰이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를 전방위로 수사·단속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기준 31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132명을 송치했고 이가운데 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에 비축된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거나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려한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7개 경찰청에서 유튜브와 X(트위터) 등 33개 계정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이 팀장을 맡는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가짜 뉴스를 단속해왔다. 최근 중동 전쟁과 6·3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나자 TF를 확대 개편 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등 4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 사흘 뒤인 9일 경찰청 국수본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 생산·유통의 모든 과정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달라”며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은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과정에서도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허위 행적을 만들어내거나 딥페이크나 기술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허위로 비방하는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이날까지 총 705건, 총 1509명을 수사했다”며 “197명을 송치하고 249명을 불송치하면서 현재 1063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