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원, 정치행사서 기미가요… ‘자위대 명기’ 개헌 논의 맞물려 정치중립 도마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장기가 내걸린 여당 공식 행사에서 자위대원이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가 무대에 올라 일본 국가를 불렀다.

쓰구미 3등육조가 자위대 제복을 착용한 채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이 SNS에서 확산되며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위대법에 따르면 자위대원은 선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자민당 지도부는 중립성 위반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자위대원의 국가 제창에 대한 비판에 “(자위대 가수)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자위대와 방위상 역시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자위대원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며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특정 정당과의 친소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대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년 당대회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맞고 싶다”고 말하며 개헌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개헌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