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다보는 국가대전략 수립해야”…美 안보전략 대전환 속 한미동맹 미래 모색 전략대토론회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회장 이홍기)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국 안보·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을 주제로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장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한반도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홍기 이사장이 맡아 ‘국가 대전략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국제정세의 변화는 단기적 파동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라며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2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한국국방연구원 함형필 박사는 ‘신냉전 시대 북핵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운수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 평가’를, 태재연구재단 김세진 박사는 ‘미래 연합사 체제와 동맹 구조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의 구조적 진화를 전망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선 ‘국가 대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생존형 국가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 중견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 전문가의 시각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라며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과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기 회장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글로벌 질서재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안보 전략발전과 정책제안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