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은 ‘李 방북 비용’ 증언과 허물어지는 與 정략[사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대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측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이호남을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조작 핵심’으로 봤지만, 당사자가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서 조작을 입증하려던 의도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 이호남이 왔나 안 왔나’라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거듭된 추궁에 “위원장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면서 “이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초저녁 묵고 있던 호텔 후문에서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고,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했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기관 보고에서 “당시 이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권을 12개 가지고 다니며 신분을 숨긴 공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입출국 기록을 근거로 한 국정원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이 남아 있지만, 법정에서도 인정된 증언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진술 회유의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면 ‘핵심 당사자들 진술 번복→새로운 회유 증거·정황 확보→제3차 특검→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략은 허물어지게 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윽박지르는 국조보다 재심 청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