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사실 엄청 불안… 그러나 믿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첨단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에 방점을 둔 규제 합리화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먼저 이것만 하라고 정해두면 현장에서 요구가 나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나도 말은 해놓고 ‘사고 나면 어쩌지?’ 엄청 불안하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선 (현장을) 믿어야겠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금지를 하든 통제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규제는 국가가 뭘 뜯어내고 괴롭히는 갈취 수단, 행정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단계는 벗어났다고 보지만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 측면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덕에 평생 고생했다”고도 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단위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어야겠다”며 전국에 산재된 지역 특구를 보다 대규모 지역 단위로 묶어 5극3특 체제와 상호보완되는 ‘메가특구’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추진과 관련해 “‘차르(czar)’ 제도가 정말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황제에서 유래된 ‘차르’는 특정 분야의 권한을 강력하게 틀어쥔 컨트롤타워를 이르는 개념으로, 메가특구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기자,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