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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심의 통과…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 즉시 가동

체불 근로자 긴급생계비·재직자 장려금 등 지원… 5월부터 현장 접수

인천=지건태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생산설비 폐쇄로 위기에 직면한 인천 동구 철강산업을 구하기 위해 4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동구 철강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자체가 고용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건의하면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고용부 심의에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최종 지정을 끌어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국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긴급생계비(총 10억80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철강 및 관련 산업 재직자 3000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복지·생활안정장려금을 지급해 고용 유지를 돕는다.

이 밖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정착지원금(4억원)을 비롯해 휴직근로자 소득 보전, 퇴직 근로자 재도약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톱니바퀴처럼 가동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상향 지원되며,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시는 이달 중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현장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인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까지 확정 지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산업이 흔들리는 것은 인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이번 긴급지원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생정책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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