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에 청년·서민 고통 가중, 더 급해진 실질 공급策[사설]

이사철이기도 한 요즘 전월세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월세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 대책 마련이 더 급해졌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비아파트 전세 물건은 1만3084개로 1년 전(1만7891개)에 비해 26.9% 급감했다. 월세 물건도 같은 기간 22.0% 감소했다. 전월셋값도 덩달아 뛴다. 아파트 전셋값 급등으로 임차 수요가 비아파트로 몰리는 데다 1인가구 증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증가로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연 5000가구 수준에 머물고,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빌라 등을 처분하면서 공급은 확 줄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물량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으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1∼2년 내에 입주가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신생아 특례대출, 세금 산정 때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제안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게 규제와 이익 환수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