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남자’ 김용 정치행보에… 친명도 찬반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6·3 지방선거 재보선이 확정된 평택을 방문했다. 3심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계기로 김 전 부원장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역 5년을 선고한 1·2심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1·2심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대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다”고 여러 차례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검사 압박이나 추가 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 전달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입었던 ‘남색 사파리 재킷’ 등 구체적인 인상착의, 금품 전달 장소, 통화 녹취록 내용 등 두 사람의 주요 진술이 일치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에 “부재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다”며 “(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1·2심 유죄 선고에도 김 전 부원장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 수십 명의 후원회장을 맡는가 하면, 이날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자격으로 평택을 찾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재보선 출마 의지도 수차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영서 기자,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