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AI수석 차출도 보궐선거 무산 카드도 무책임 극치[사설]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될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한 석 차원을 넘어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한 전 대표 당락에 따라 보수정치 재건은 물론 여권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권 측에서도 한 전 대표의 등판을 저지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꼼수로 보궐선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16일 “부산에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려면 오는 30일까지 사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5월1∼4일 사퇴하면 내년 4월로 보궐선거가 늦춰진다. 집권 세력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선거를 일부러 늦추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보궐선거는 국민의 대표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취지를 짓밟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 의원은 “의원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은 북구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30일 이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하고 올바른 생각이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 논란도 국가적 과제보다 당략과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듯해 개탄스럽다. 이 대통령은 ‘AI 3강 도약’을 위해 자리를 신설하고 “국내 대표 AI 전문가”라며 영입했고, 하 수석도 “앞으로 3∼5년이 AI 골든타임”이라고 했음을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