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의원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끝났다”며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조정을 논의해 왔다. 현재 지역구 대비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10%다. 1995년 조항이 신설된 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4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4년 전인 2022년에는 광역의원 지역구 779명과 비례대표 93명 등 총 872명을 선출했다.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추정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수는 총 120여 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개특위 과정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관련 공청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졸속 처리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광역의원을 늘린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회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늑장 처리’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정지형 기자,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