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간첩수사권 이관 후 간첩 수사 개점휴업” … 간첩 검거 기소·확정 0건

우리 국민 68%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4년 1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2년여 동안 ‘간첩 체포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다’ 답변한 응답자는 8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 약 70%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꼽았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먼저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간첩 유무 질문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8.1%, ‘없다고 생각한다’는 22.1%로 있다는 응답자가 3배 정도 많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간첩 수사 등 대공수사권을 전담한 2024년 1월 이후 간첩을 잡았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간첩 체포 소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84.2%로, ‘들어본 적이 있다’(15.8%)에 비해 약 5.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간첩수사를 전담한 이후 2026년 4월 현재까지 간첩을 검거해 기소, 확정된 간첩은 0건”이라며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간첩수사는 사실상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간첩 수사 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 우호적인 대북정책 때문’(37.2%), ‘경찰의 대공수사 의지와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28.9%) 등 비판적 답변 비율이 전체의 66.1%로 나타났다.

‘간첩 수사력을 늘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수사력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꼽은 응답자가 69.6%로, ‘현재의 경찰 대공수사력을 충분하다’(14.7%)는 응답자의 약 4.7%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간첩 수사권을 일반 군범죄 수사기관인 국방조사본부 내 헌병, 즉 군사경찰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6.9%로 ‘찬성한다’(38%)에 비해 8.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간첩 수사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보정책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7.1%로 ‘신뢰한다’(39.9%)에 비해 7.2%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였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 35.9%, 보수 30.2%, 진보 24.2%로 나타났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