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 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지난 16일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 과정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수사팀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민간업자 남욱 씨가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이전에 기존 팀장의 승인 없이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주장과, 미입건 상태였던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작성 문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남욱 씨의 발언을 인용해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560억원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 환수를 극대화했고,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는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단에 활용된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이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문서 형태로 제출됐음에도 검찰이 별도의 원본 확인 없이 핵심 증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회의록 작성 장소로 지목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을 직접 확인한 결과, 개방된 로비에 컴퓨터 1대만 있었고 키보드도 일본어로 설정돼 있어 한국어 작성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 다른 작성 장소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의 아파트 측에서도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면 회의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별다른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된 문서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