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서면 추천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김무연 기자